퇴직자의 퇴직금을 산정할 때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통상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방식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시 사용자 및 인사담당자 분들의 확인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①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

①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수행주체: 고용노동부(고용센터)

대상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 제조업 500인↓, 건설ㆍ운수ㆍ통신업ㆍ사업시설관리ㆍ보건및사업복지서비스업 300인↓, 도소매업ㆍ숙박및음식업ㆍ금융및보험업ㆍ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200인 ↓, 기타 업종 100인↓

• 중견기업 :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mme.or.kr)에서 발급한 중견기업확인서로 확인

  ☞ (지원제외업종)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과 60세 이상인 피보험자 비율이 30% 초과하는 기업

지원 요건

• 정년제도를 운영
• 노사합의로 도입한 계속고용제도를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
•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이후 변경전 기준 정년에 도래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

신청방법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기업서비스→ 고용창출장려금→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메뉴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