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괄임금제 신고 제도 / 임신근로자 출퇴근 시간 변경 제도 확인

2023.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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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해든 뉴스레터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해든입니다.

날씨가 많이 풀린 걸 보니 추운 겨울이 가고, 곧 봄이 오려는 것 같습니다.

겨울에도 봄에도 해든이 곁에서 따뜻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2023 보수총액 신고 기간 안내

2022년도 귀속 보수총액 신고는 2023년 3월 15일까지입니다.
신고기한을 꼭 확인해 주세요!

포괄임금제 오남용 신고 접수 시작

포괄임금제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연장, 휴일, 야간 근로수당 등)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면서도 법정 제수당을 구분하지 않은 채 일정액을 법정 제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기본 임금을 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임금지급 방식인 것입니다.

정부는 이런 포괄임금제와 관련하여 임금체불, 이른바 ‘공짜 야근’을 지적했는데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음에도 유효하지 않은 포괄임금제를 체결하고, 약정 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현장의 불법, 부당한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2월 2일부터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서 ‘포괄임금, 고정 OT 오남용 신고’ 접수를 시작하였습니다. 신고센터는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연장근로 한도(주 52시간) 위반에 대한 즉각적인 권리 구제를 실시하며, 신원 노출을 우려하여 쉽게 신고하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익명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용노동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포괄임금’과 ‘고정OT’를 구분하여 표기하면서, 사업주에게 고정OT 등 정해진 연장근로 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을 지시할 의지를 표명하며 ▴연장근로 시간제한 위반 ▴약정시간을 초과한 실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에 대한 감독을 개시하고,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지침> 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고지하였습니다.

이하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발췌하여 보내드립니다.

□ 소위 포괄임금제(포괄임금·고정OT 계약)는 근로기준법 상 제도가 아닌, 판례에 의해 형성된 임금지급 계약 방식으로서 각각 산정해야 할 복수의 임금항목을 포괄하여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노동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 등에 상응하는 법정수당을 산정·지급하여야 하나(근로기준법 제56조),

○ 판례는 예외적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 엄격한 요건* 하에서 임금의 포괄적 산정을 인정해왔다.

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거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근로시간 규제를 위반하지 않을 것 ② 당사자간 합의가 있을 것 ③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을 것 등(대법원 2010.5.13. 2008다6052 등)

○ 한편, 현장에서는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함에도 임금계산의 편의, 사업주·근로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등을 이유로 이른바 ‘**고정OT(Overtime) 계약’**을 활용하고 있다.

🔎 포괄임금 VS 고정OT 계약 비교 🔍

포괄임금 계약

고정OT 계약

각각 산정해야 할 복수의 임금항목을
포괄하여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계약

기본임금 외 법정수당 모두‧일부를
수당별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정액급) 기본임금과 수당이 구분 안됨
예) 임금 100만원(연장, 야간, 휴일 포함)
▴(정액수당) 기본임금과 수당 총액은 구분되나 개별 수당 간 금액은 구분 안됨
예) 기본임금 70만원 + 법정수당 30만원(연장, 야간, 휴일 포함) = 100만원

기본임금과 각 개별 수당이 구분됨
예) 기본임금70+연장10+야간10+휴일 10만원 = 100만원
예) 기본임금90+연장10(고정 OT) =
100만원, 야간, 휴일은 근로시간만큼 지급

▴유효한 포괄임금 계약의 경우 추가 지급의무 없음
▴유효하지 않은 포괄임금 계약의 경우 실근로시간에 따라 초과분 추가지급

약정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 추가지급

□ ‘유효하지 않은 포괄임금’과 ‘고정OT 계약’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약정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참고】 대법원 2010.5.13. 선고 2008다6052 판결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서 본 바와 같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
~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 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현장의 문제는 ‘소위 포괄임금제’ 때문에 근로시간만큼 임금을 못받는 ‘공짜 야근’으로,

① “유효하지 않은 포괄임금 계약”을 유효한 포괄임금 계약으로 오인/오남용하여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② “고정OT 계약”을 유효한 포괄임금 계약으로 오인/오남용하여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임금체불”의 문제이다.

관련해서 구체적인 지침이 발표되는대로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임신 근로자 출퇴근 시간 변경제도, 취업규칙에 도입하셨나요?

임신한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 전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제를 활용할 수 있었으나, 한계점이 지적됨에 따라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신 기간과 상관없이 출퇴근 시간 변경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해당 규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허용하여야 합니다. 이에 관련 규정 및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⑨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제9항에 따른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 3 (임신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① 법 제74조제9항 본문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그 변경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예정 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에 임신 사실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해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74조제9항 단서에서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