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진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직장 내 괴롭힘 근로 감독 강화 👀❗

2023. 2. 6.

🌞 LABOR LAWFIRM HAEDEUN 🌞

💌 노무법인 해든 뉴스레터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해든입니다.

2월 한 달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달 해든은 박지호 노무사님을 새로운 멤버로 영입하였습니다.
박지호 노무사님은 친절하고 꼼꼼한 성격의 소유자이시고, 최근 판례/현안/법률에 대해 잘 분석하고 계시며, 해든의 자문 고객 여러분께 더욱 많은 정보와 빠른 소통을 제공해 드릴 준비가 되어있는 든든한 인재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자발적으로 사직해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권고사직’ 또는 ‘해고’ 혹은 정규직임에도 무리하게 ‘계약 만료’로 처리해 달라고 하는 퇴직 예정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잘 일해준 직원에게 실업 급여 혜택이라도 받게 하려고 배려하고자 하는 사업주의 마음과는 달리, 실업 급여가 잘못된 사유로 지급이 되면 국가 입장에서는 ‘부정 수급’이 되므로 노동 관청에서는 이에 대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3배액을 요구하기도 하며,

또는 직원이 자진 퇴사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업주가 권고사직 처리를 했을 때, 사업주가 받는 국가 지원금 등이 중단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사직 사유를 정하지 마시고, 직원이 자진 퇴사 의사를 밝힐 때에도 아래 사유는 실업 급여 수급이 되므로 사업주나 관리자분들도 아래 사항을 미리 알아두시고 적용 여부를 검토 및 안내하시면 좋겠습니다.

1. 개인 사정에 의한 이직

① 결혼-출산, 거주지 변경 등 가사사정

결혼-출산-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경우
가족(배우자, 부양해야 할 친족) 과의 동거를 위한 주소 이전
동거인, 친족 등의 부상-질병 또는 노약자 간호를 위해 이직한 경우
자녀교육 때문에 이직한 경우
사업장 출퇴근이 곤란해 이직한 경우

② 질병-부상, 노령 등

질병-부상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해 이직한 경우
체력-시력-청력 쇠퇴로 업무 수행 곤란해 이직한 경우
고 연령으로 업무 수행 곤란해 이직한 경우

③ 징계해고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돼 징계해고 절차를 거쳐 해고된 경우

2. 회사 사정에 의한 이직

① 폐업-도산(예정 포함), 공사 중단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정되거나 실현됨으로써 이직한 경우
천재지변-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사실상 당해 사업장과 관련된 사업활동 또는 공사가 정지-중단돼 재개될 전망이 없어 이직한 경우

②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 방지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정리를 위해 해고 기준을 설정해 행한 해고
사업의 양도-양수-합병 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 승계가 배제돼 이직한 경우

③ 휴업, 임금체불, 회사 이전, 근로조건 변동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휴직이 계속돼 이직한 경우
임금-상여금이 일정 기간 체불되거나 지연지급 등이 계속돼 이직한 경우
임금-상여금이 일정 기간 체불됐거나 지연지급 등이 계속돼 이직한 경우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돼 출퇴근이 곤란해 이직한 경우
사업주로부터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근 명령을 받아 이직한 경우
사업주로부터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없는 보직 변경을 받아 업무에 적응하지 못해 이직한 경우
채용 시 사업주가 제시한 임금-근로조건 등이 현저히 낮아지게 돼 이직한 경우
신기술-신 기계 등이 도입돼 본인의 적성-기능-지식 등으로는 적응이 어려워 이직한 경우

④ 기타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별도 법인이 설립돼 사업이 양도됨으로써 부득이하게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한 경우(아웃소싱 포함)
고용조정 계획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을 위해 사업주 권유에 의한 희망 (명예) 퇴직에 따라 이직한 경우
회사의 업종전환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사업주의 권유에 의해 이직한 경우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인해 이직한 경우
대량 감원이 예상돼 스스로 이직한 경우
결혼, 임신, 출산, 군 입대 등의 경우에 퇴직이 관행으로 성립된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의해 이직한 경우
이직 전 3월 간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 전 3월 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법정근로시간이 44시간인 경우에는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돼 이직한 경우

3. 정년 등 기간 만료에 의한 이직

① 정년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의한 정년에 해당돼 퇴직한 경우

② 계약기간 만료

확정기한이 있는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에 의해 종료된 경우
조건부 계약이 조건의 성취에 의해 종료된 경우

③ 공사 종료

확정기한이 있는 공사 계약이 기간 만료에 의해 종료된 경우
조건부 계약이 조건의 성취에 의해 종료된 경우

자발적인 이직의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비록 외형상 근로자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임금이 2개월 이상 체불되어 더 이상 직장 생활을 할 수 없어 다른 직장을 구하고자 사직하는 경우, 비록 외형상은 다른 직장을 구하기 위해 사직한 것이라 하지만, 내용상으로는 회사의 장기간의 임금체불에 따른 불가피한 사직이라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사유가 입증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근로 감독 강화 👀❗

최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제정 및 개정 됨에 따라
실무상 다양한 이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도 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아래 사항을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용자 의무 규정

▲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것

▲ 직장 내 괴롭힘을 하지 말 것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히 조치할 것

💡 예상되는 점검 사항

① 사건 발생 여부를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포함하여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고충처리 시스템 등 담당 창구의 작동 여부

③ 사건이 발생한 경우 법적 조치 여부

④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기 쉬운 조직문화인지 확인(조직문화 진단)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예상 점검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사항

예상 점검 사항에 대한 구체적 확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구성원 인터뷰나 설문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경험 여부, 회사의 조치 여부 등을 확인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지침 마련 여부, 고충 상담 또는 신고 창구 존재 및 활용 가능성, 사건 조사 및 심의위원회 별도 구성 여부 확인
③ 사건 인지 또는 신고 접수 시 즉시 조사 착수, 피해근로자등 보호 조치, 직장 내 괴롭힘 확인 후 행위자 징계 등 조치, 신고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 불리한 처우 존재 등의 여부를 확인
④ 설문조사와 심층 면담을 통한 조직문화의 경직성, 커뮤니케이션의 원활성, 직장 내 스트레스 요인 확인, 업무 시스템 등을 진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근로감독 대비 사전점검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