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②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③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가장 어려운 쟁점은

해당 행위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인데요,

과연 법원은 어떤 행위를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고 있을까요?

위법하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지시

이 판결은 사업주의 업무 지시권이 폭넓게 인정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나 관련성이 없는 지시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허위자료 작성, 사실관계 은폐, 부적절한 정보 수집과 같이

위법하거나 정당한 업무 범위를 벗어난 지시 역시,

직장 내 괴롭힘뿐 아니라 법적 분쟁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직원의 업무상 실수를 이유로 손을 노끈으로 묶어 사무실 문고리에 걸어두고 다른 직원들에게 공개한 행위, 업무 논의 과정에서 팀원의 어깨를 때리거나 볼펜을 던진 행위, 회식 자리에서 만취한 상급자가 직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어깨를 때린 행위 모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 2. 9. 선고 2022구합58278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2. 10. 선고 2020구합64118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2. 9. 22. 선고 2021가합14843 판결)

따라서 직원의 실수나 과실이 있더라도, 신체적 제재나 위협적인 방식의 대응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적인 요구 · 과도한 사생활 통제

사업장 운영 과정에서는 직원 관리와 조직 질서 유지가 필요하지만,

업무 관련성 없는 사적 요구나 과도한 사생활 개입은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행위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직원이 상하관계상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주가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1️⃣ 위법한 부탁이나 지시는 직장 내 괴롭힘이 됩니다.

2️⃣ 사업장 내 폭행, 신체적 위협은 대표적인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3️⃣ 업무상 전혀 관련성이 없는 사적인 일을 시키거나 사적 감시·통제를 하는 것
     역시 직장 내 괴롭힘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에게도 관리·조치 의무가 부여되는 만큼, 사업주 역시 직장 내 괴롭힘의 주요 판단 기준을 미리 숙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무법인 해든은 사업장의 인사노무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취업규칙 정비, 인사노무 관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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