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차유급휴가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

지난 5월 7일, 근로자의 복지 향상과 휴식권 보장을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아래와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① 연차 유급휴가 "시간단위 사용" 법제화

기존 일(日)·반차 단위 외에 시간 단위로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며, 연차사용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가 금지됩니다.

② 반차 사용 시 휴게시간 선택권 부여

하루 4시간만 근무하는 반차의 경우, 의무 휴게시간(30분)없이 근로자 선택에 따라 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연차 시간단위 사용은 공포 후 1년 뒤, 휴게시간 규정은 6개월 뒤 시행됩니다.

법 개정에 맞추어 사업장 '취업규칙 및 근태 시스템 등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2. 6.3. 지방선거일 임금 계산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에 따른 법정 공휴일입니다. 따라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아래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①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근로기준법 §55 ②)

②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공휴일 유급 휴무 및 휴일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단, 투표 시간은 공직선거법 §10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3. 휴일대체와 보상휴가제 비교

두 제도는 요건과 급여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다르므로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하셔야 합니다.

4. 일터혁신포럼 성과사례 안내

 최근 고용노동부 일터혁신 포럼에서 유연한 근무 여건을 구축해 이직률을 대폭 낮춘 우수 기업 사례를 발표하였습니다.

일터혁신 컨설팅이란 

• [사례 A] 주 38시간제 정착

내용: 임금 삭감 없이 매주 금요일 2시간 조기 퇴근제 도입

성과: 리프레시를 통한 업무 집중도로 생산성 증가 및 이직률 급감(50% -> 11%)

• [사례 B] 유연근무 및 직군 전환 평가제

내용: 시차출퇴근·재택근무 활성화 및 투명한 직군 전환 기회 제공

성과: 소속감 고취로 최저 이직률(6.3%) 달성 및 전체 근로자 수 증가(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