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침

① 추진배경

 ② 사용자가 지켜야 할 주요내용

•  기본급·수당 구분 기재

• 차액 반드시 지급

•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금지

 ③ 신고 · 감독사건 처리 지침

• 실제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과 약정 수당을 비교하고 법정수당이 많으면 차액 미지급 (임금체불)로 간주함

• 정액급제: 현행법 위반 → 소정근로시간 특정, 기본급 산정 후 법정수당 재산정하도록 시정조치

• 정액수당제: 수당을 항목별로 구분·산정하지 않으면 현행법 위반 → 항목별 구분·산정 지도

• 사업주의 임금대장·임금명세서 작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 미비 시 조치

 ④ 근로감독에 대한 대안

• 근로시간 특례 활용 : 사업장 밖 간주근로 또는 재량근로시간 제도를 활용하여 포괄임금 대체 (근로기준법§58①②, ③)

• 근로시간 기록·관리 : 모든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을 객관적으로 기록. 연장근로 시 사전 동의·신청 승인 방식 운영

• 임금대장 작성 : 객관적 근로시간에 기초, 개인별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수 기재 (근로기준법 §48, 시행령 §27)

• 임금명세서 교부 : 수당별 시간수·금액을 계산하여 명세서 작성 후 근로자에게 교부 (근로기준법 §48, 시행령 §27의2)

• 적용 제외 : 근로시간 적용 제외 근로자(감시·단속적 근로 등 / 근로기준법 §63)는 기록·관리 예외 가능. 단, 건강권 보호를 위한 휴게·휴식 조치 필요

2. 판단지원위원회 자문을 거친

'원청의 사용자성' 첫 판단 사례

• 국세청의 전화상담 업무를 수탁한 민간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교섭 의제 중 하나인 '작업환경 및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개선'에 대해 국세청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 태권도진흥재단의 자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성 부정

3. 청년소득세 감면 제도 안내

① 청년소득세 감면 제도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만 15~34세 청년 근로자의

소득세를 최대 90%까지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적용 기한이 정해져 있으며,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감면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② 감면요건

○ 대상자요건 : 만 15세 ~ 34세 이하 정규직 근로자

                     단, 군 복무기간(최대 6년)은 차감 계산

○ 기업 요건 :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중 감면 대상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운영

  ＊대상업종 :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건설업 등

○ 제외 업종 : 보건업(병원, 의원), 유흥 사행성업, 금융업 등

○ 제외 대상 : 대표자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 친족 관계인 근로자

○ 적용 기간 : 취업일로부터 5년간 적용

③ 신청주체

본 감면 혜택은

1. 세무법인과 기업이 함께 신청

2. 감면결과 수령

3. 노무법인이 급여대장에 반영합니다.

* 노무법인은 소득세 적용 및 관리권한이 없어서 자료를 먼저 주셔야 합니다.

※ 4대보험 전문→노무사 / 소득세 전문 →세무사

④ 노무법인에 알려주셔야 하는 이유

청년소득세 감면이 매월 급여대장에 정확히 반영되려면,

반드시 노무법인에 해당 내용을 공유해 주셔야 합니다. 

다만 노무법인은 적용여부나 변동 사항 열람권한이 없어,

변동 사항이 생기면 지체 없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노무법인은 해당 자료를 받아 꼼꼼히 급여대장에 검토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