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제도

2023.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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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 LAWFIRM HAEDEUN

노무법인 해든 뉴스레터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해든입니다.

19일 새벽,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의결되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으로 올해 9,620원보다 240원(2.5%) 오른 금액이며,

월 환산액은 주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2,060,740원 입니다.

특히, 내년(2024년)부터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수당 전액이 최저임금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즉, 임금으로 지급되던 식대와 차량유지비 모두 100%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사업장의 인사관리 시 참고 바랍니다.

[ 주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예시 ]

▪ 기본급 1,860,740원 + 식대 200,000원 = 2,060,740원
⇒ 최저임금 이상

▪ 기본급 1,660,740원원 + 식대 200,000원 + 차량유지비 200,000원 = 2,060,740원

⇒ 최저임금 이상

최저임금 소식과 함께 이번주 뉴스레터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제도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제도

1.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란「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의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가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초 5일분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의 신청

배우자 출산휴가는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니므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원하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별도로 정해진 신청 양식은 없으며,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시작” 하면 되고, 휴가 종료일은 출산일로부터 90일이 넘어가도 무방합니다.

또한, 1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 가능하며, 두번째 사용기간 또한 출산일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시작해야합니다.

3.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의 기간과 조건

(1)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기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1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가은 유급으로 한다.

법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기간은 유급으로 10일간 보장되며, 이 중 최초 5일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기간에 해당합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조건

①「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②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③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4.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액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중 최초 5일의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상한액 401,910원, 하한액 최저임금

5.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시기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분할사용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1회에 한하여 분할사용 가능)

6. 신청방법

구비서류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신청방법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접수

온라인 신청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 후 신청인(근로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

센터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7. 사업주의 조치 필요사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추어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당장은 원치 않더라도, 반드시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항)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