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직급여제도의 의의

2. 퇴직연금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DB)

• 의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Defined Benefit)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이 때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의 수준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이 됩니다.

• 운용방법
  사용자가 매년 부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하여 운용하며, 퇴직 시 근로자는 사전에 확정된 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합니다.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

• 의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Defined Contribution)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이 때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의 수준은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이 됩니다.

• 운용방법
  사용자는 근로자의 DC제도 계정에 부담금(연봉의 12분의 1 이상)을 납입하고, 근로자는 자기 책임 하에 적립금을 운용하여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합니다.

(3) 퇴직금제도

• 퇴직금제도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4)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에서 지원금 운영중]

• 의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둘 이상의 중소기업(상시 30명 이하 사업장)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 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운용방법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1 이상을 부담금으로 매년 납입하고 공단이 기금을 관리, 운용합니다.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최저임금 120%미만(2023년 기준 2,420,000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부담금 10%를 3년간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 공단 퇴직연금에서 푸른씨앗으로 제도전환 시 5년간 수수료 0원으로 사업주의 금전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사업을 진행중입니다.
  
  

• 뿐만 아니라, 2023년 7월부터 사전지정운용제도가 시행되어 그 절차가 복잡해지는 반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로 제도로 이전할 경우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제도이전에 대해 권장드리는 바 입니다.

(5) 개인형퇴직연금제도

•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제도)는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특례로,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IRP제도를 설정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의미

• 기존에 퇴직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본사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대표가 그 내용에 동의하였거나 의견을 들었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퇴직금제도를 유지하면서 일부 근로자에 한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가입대상인 근로자집단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가입대상을 규약에 명시하여야 하며 가입대상이 되는 근로자 집단이라 함은 직종, 직급, 장소, 고용형태 등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판단될 수 있는 특정 집단을 의미합니다

• 2012년 7월 26일 이후 새로 성립된 사업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아닌 “의견 청취” 절차만으로도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완화되었습니다. 다만, 사업의 성립 후 1년이 지나도록 별도의 퇴직연금제도를 성립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에 대한 별도의 벌칙 규정은 없으며,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