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해든입니다.

취업규칙이란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내 규정으로,
근로조건과 복무규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은 규정입니다.

• 취업규칙은 각 사업장마다 인사규정, 취업규정 등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근로조건에 대해 명시한 문서라면 무엇이든 취업규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하나의 사업장에 하나의 취업규칙만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정규직, 계약직 별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취업규칙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①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② 임금의 결정, 계산, 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 기간 지급 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③ 가족 수당의 계산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④ 퇴직에 관한 사항

⑤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⑥ 근로자의 식비, 직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⑦ 출산 전후 휴가, 육아 휴직 등 구성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⑧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⑨ 근로자의 성별이나 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에 따른 사업장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⑩ 업무 상 및 업무 외에 발생한 재해 부조에 관한 사항

⑪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⑫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⑬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⑭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만약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지 않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의견을 듣기만” 하여도 되지만

•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불이익한 변경이란 ①기존의 근로조건을 낮추거나, ②복무규율을 강화 ③불리한 근로조건을 신설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ex) 연차 외 특별휴가 5일에서 2일로 변경, 징계 사유를 추가, 복장 규정 강화 등

• 원칙적으로 집단적 동의란 “전체 근로자들이 동일 장소, 시간에 집합한 회의에서 자유로운 의결을 통해 과반수 동의를 받는것” 을 의미합니다.

  실무적으로 전체 근로자들이 동일장소, 시간에 집합하여 회의를 진행하기 쉽지 않아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는 사용자 개입 없이,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서명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해오고 계셨습니다.
  
  

• 그러나, 이번 전원합의체 판례를 통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유효하다’고 보았던 사회통념상 합리성법리가 삭제되었습니다. (대법원 2017다35588,35595(병합) 전원합의체 판결)

  더불어 판례는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권은 헌법 제32조 제3항과 근로기준법 제4조가 명시한 근로조건 노사대등결정원칙을 실현하는 중요한 절차적 권리” 임을 명시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의 중요성” 을 강조했습니다.
  
  

• 따라서, 어려우시겠지만 사업장에서는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시에는 반드시 집단적 회의를통한 동의를 하여야 하며, 최소한 사용자가 배제된 상태에서 부서별 회의를 통한 집단적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 무엇보다도,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이 넘었다고 해서 취업규칙을 급히 작성하기 보다는, 처음부터 합리적인 취업규칙 문구를 올바르게 구비해두셔야 하고, 이 때 노무법인의 자문을 통해 바르게 작성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고방법

취업규칙 신고(변경신고)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우편, 인터넷,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 필요서류

① 취업규칙 신고서(변경신고서)

② 취업규칙 1부

③ 근로자 집단적 동의서(의견서)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음(의견을 들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1부

④ 취업규칙 변경비교표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전과 변경후의 내용을 비교하여 기재한 서류 포함

•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은 근로자 뿐만아니라 사업주 또한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 성희롱 예방교육은 ①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②어느 한 성(性)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의 경우 교육자료, 홍보물 게시 및 배포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단순히 교육자료를 배포,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데 그치는 경우에는 예방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따라서, 자격이 있는 전문가의 강의를 수강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 관할” 인 “서울시 송파구, 강동구, 성동구, 광진구”에 위치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동부지청 근로개선지도 2과의 김정선 감독관님(02-2142-8823) 편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 무료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문의주시기 바라며, 이 때 강사로 전해경 노무사를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에서 무료 노동법 교육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추첨제)

이 경우 역시 강사로 전해경 노무사를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에 직접 신청<http://yeono.org/?page_id=1833>
• 또는 노무법인 해든으로 신청 문의 (deunhr@naver.com 으로 이메일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