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및 근로시간

•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 경우 최대2년)이내의 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3) 지급대상 및 지급액

• ①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② 고용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사업주(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이 지급되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초로 허용한 경우 이후 세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월 40만원)합니다.

(4) 신청방법

고용보험 사이트(www.ei.go.kr)에서 필수첨부서류(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를 구비하여 신청합니다.

*참고: 우선지원 대상기업 범위

(1) 육아휴직 지원금 제도란?

근로자에게 일정기간의 육아휴직을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지급대상 및 지급액

• 근로자에게 ①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②휴직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에게
• 최대 1년간 월 30만원이 지급되며, 특례 적용 시 첫 3개월 동안 200만원이 지급됩니다.

(3) 신청방법

고용보험 사이트(www.ei.go.kr)에서 필수첨부서류(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육아휴직 실시증명서 등)를 구비하여 신청합니다.

(1) 대체인력 지원금 제도란?

근로자의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기간 중 대체인력을 활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지급대상 및 지급액

• 출산전후 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일 30일 이상 부여한 중소기업 사업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적용됩니다.
  

  ① 출산 전후 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한 경우(또는 임신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고용 중인 대체인력을 동일근로자의 연이은 출산 전후휴가 등의 기간에도 계속 고용)

  ②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를 그 기간이 끝난 후 1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

  ③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고용 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 고용창출,안정 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그 금액을 빼고 산정함

(3) 신청방법

고용보험 사이트(www.ei.go.kr)에서 필수첨부서류(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임금대장 사본 )를 구비하여 신청합니다.

이상으로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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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제도 - 고용안정장려금 (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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