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근로자” 는 임시직, 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말합니다.

다만, 파견근로자, 도급근로자, 용역근로자는 연인원 산정 시 제외합니다.

 * 상시 사용근로자수 = 산정 사유 발생일 전 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 수 / 같은 기간 중의 사업장 가동일 수

이 때

• 사업장 가동일 수 :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근무한 일수로 휴일, 휴무일은 제외
• 연인원 : 사업장의 근무일 수를 사람의 수로 환산한 총인원 수

를 의미합니다.

예시) 
월요일 부터 금요일 까지 4명이 근무하고, 주말에는 3명이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

해당 주의 사업장 가동일 수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이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일반적인 경우

Q. 산정기간(4.16~5.15) 동안 근로자의 연인원이 126명,

     산정기간 중의 가동일수가 24일 인 경우, 상시사용근로자 수는?

A. 126명(산정기간 중 연인원 수) / 24일(사업장 가동일 수) = 5.25명

(2) 5명 미만 사업이라도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는 경우

산정기간 동안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 아닌 경우에도 산정기간 동안 5명에 미달되는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관련 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으로 봅니다.

(3) 5명 이상 사업이라도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산정기간 동안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에도 산정기간 동안 5명에 미달되는 일수가 2분의1 이상인 경우에는 관련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심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의 친족이 아닌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의 친족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여 5명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대표자 + 배우자 = 직원이 1명도 없음

대표자 + 배우자 + 비동거 친족 = 직원이 1명이나, 사실상 직원이 1명도 없는 것 처럼 운영됨.

대표자 + 직원 = 직원이 1명이 됨.

대표자 + 배우자 + 직원 = 직원이 2명이 됨.

 (1) 근로기준법

• 임금지급 4대 원칙(제43조)

• 휴게시간(제54조)
• 휴일(주휴일)(제55조)

• 산재로 인한 휴업기간과 산전후 휴가기간 및 이후 30일 동안 절대 해고 금지(제23조 제2항)
• 해고예고의무(제26조)

(2)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기재사항(제17조 1호~5호)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제13조)
  ※ 모든 규정 적용(예외적으로 오른쪽 칸의 규정제외)

(4)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이상으로 상시 근로자수 산정방법과
그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노동관계법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