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1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가 시행되었습니다!

특히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3년 8월 18일 부로 시행 예정이니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와 관련된 법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설치 대상 사업장

•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

상시근로자가 20인 이상인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 원 이상)은 휴게시설 설치 대상에 포함됩니다.

•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상시근로자가 10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7개 취약직종 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은 휴게시설 설치 대상에 포함됩니다.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

(2)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시행일

 (1) 크기 및 위치

• 최소면적은 6㎡이상, 바닥에서 천장까지 2.1m 이상 확보
• 사업장에서 휴게시설까지 왕복 이동시간이 휴식시간의 20%이내인 곳에 설치

(2) 온도, 습도, 조명, 환경

• 18~28 온도 수준이 유지 가능한 냉난방 구비
• 습도(50~55%) 및 조명(100~200Lux) 유지
• 창문 등 환기가 가능

(3) 비품 및 설비

•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등을 구비할 것
• 음용 가능한 물을 제공하거나 해당 설비 구비

(4) 휴게시설 관리

• 휴게시설 청소, 관리 등을 하는 담당자 지정
• 외부에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는 표식 설치
• 각종 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 외 사용 금지

(1)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 1차 위반 : 1,500만원

💸 2차 위반 : 1,500만원

💸 3차 이상 위반 : 1,500만원

(2) 휴게시설의 설치,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이상으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올해 8월 18일부로 적용되는 사업장이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중요도가 높은 만큼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공식 자료를 첨부드리니

자세한 내용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나면 사용종속관계도 끝나 계속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자 입니다. 이러한 일용근로자 고용 시 사용자는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 된다면

• 일정 조건 충족*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1.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조건2.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한 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

• 재취업을 위한 취업알선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자 재취직 훈련을 받을 경우 훈련비와 훈련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